2025 이륜차 안전검사 의무화 시행 - 오토바이 검사비용, 과태료까지 한눈에

 

[2025 이륜차 안전검사 의무 화] 4.28부터 본격 시행. 관련정보 총정리

 

 

안녕하세요 😊
오늘은 오토바이, 스쿠터 등 이륜차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꼭 알아야 할 소식을 들고 왔어요.
바로 2025년 4월 28일부터 이륜차도 '안전검사'가 의무화된다는 소식입니다!

조금 더 쉽게, 친근하게 알려드릴게요. 끝까지 읽어주세요 🚀

 

 

250428(조간) 이륜차도 안전검사 의무화 4월 28일부터 시행(자동차운영보험과)_.pdf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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🛵 왜 이륜차도 안전검사를 받게 됐을까?

그동안 자동차는 정기적으로 '안전검사'를 받아야 했지만,
이륜차는 배출가스나 소음 같은 '환경검사'만 받았던 거 알고 계셨나요?

 

하지만 배달 서비스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이륜차 사고도 덩달아 증가했고,
운행 안전성 점검의 필요성이 커지게 됐어요.

 

그래서 2023년 9월에 「자동차관리법」이 개정되었고,
2025년 4월 28일부터 본격적으로 이륜차 안전검사 제도가 시행됩니다!

 

🛵 시행일과 계도기간, 꼭 알아두세요!

• 공포 및 시행일 : 2025년 4월 28일
• 계도기간 : 2025년 4월 28일 ~ 7월 27일 (3개월)

👉 계도기간 동안은 검사 안 받아도 과태료가 바로 부과되지 않고,
검사 기간을 연장해서 편하게 받을 수 있어요!

 

 

 

 

🛵 이륜차 안전검사, 어떻게 달라지나요?

 

1. 정기검사 강화

• 기존에는 배출가스, 소음만 봤다면
  이제부터는 원동기, 주행장치, 제동장치 등 19개 항목을 검사합니다.
• 대상 : 대형 이륜차(260cc 초과), 2018년 이후 생산된 중·소형 이륜차, 대형 전기이륜차
• 검사주기 :
  • 처음 사용신고 후 3년
  • 이후 2년에 한 번씩
• 검사장소 :
  • 한국교통안전공단 59개소
  • 민간 이륜차 검사소 476개소
• 과태료 :
  • 30일 이내 지연 → 2만원
  • 31~84일 지연 → 추가 1만원씩 가산
  • 85일 이상 → 20만원 부과

 

2. 사용검사 신설

• 사용폐지(등록 말소)했던 대형 이륜차를 다시 쓰려면,반드시 사용검사를 받아야 합니다.

(※ 중·소형 이륜차는 사용검사 없이, 사용신고 후 62일 이내 정기검사를 받으면 됩니다.)

 

3. 튜닝검사 신설

• 이륜차 튜닝을 승인받았다면,
  45일 이내에 튜닝검사를 꼭 받아야 해요.
• 과거 무단 튜닝 차량은 2028년 4월 27일까지 원상복구하거나 정식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.

 

4. 임시검사 신설

• 점검·정비명령이나 원상복구명령을 받은 이륜차는
  수리 후 임시검사를 받아야 해요.
• 이를 위반할 경우
  →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처벌이 가능합니다.

 

5. 검사원 교육 신설

• 이륜차 검사를 담당할 검사원들은
  의무적으로 전문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.
• 전문교육기관 관리 기준도 함께 강화됐어요.

 

🛵 이륜차 종류와 검사 구분 한눈에 보기

분류	내연기관(CC)	전기이륜차(kW)
경형	50cc 미만	4kW 이하
소형	50cc ~ 100cc 이하	4kW 초과 ~ 11kW 이하
중형	100cc 초과 ~ 260cc 이하	11kW 초과 ~ 15kW 이하
대형	260cc 초과	15kW 초과

검사 종류 요약

• 사용검사 : 사용폐지 이륜차 재사용시 검사
• 정기검사 : 2년마다 주기적으로 검사
• 튜닝검사 : 튜닝 승인 후 45일 이내 검사
• 임시검사 : 명령받은 점검·수리 후 검사

 

 

🛵 정리! 이륜차 소유자가 꼭 기억해야 할 것

 

✅ 새로 등록하거나 사용하려면 반드시 검사를 받으세요
✅ 튜닝하면 꼭 승인 + 검사까지 받으세요
✅ 배달 라이더분들도 이제 정기검사는 필수입니다

 

🚩 계도기간 동안 준비하면 과태료 부담 없이 진행할 수 있어요!

 

🛵 추가 정보 & 문의

•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👉 바로가기
• 사이버검사소 확인 👉 바로가기

담당 부서 :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
문의 : 044-201-3855 / 3858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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